용어해설

 
  * 신고의무자
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,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
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,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.
혼인외의 출생자(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)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며,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,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.
  * 신고 장소
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, 출생자의 출생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.
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  * 신고 기간
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(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
  * 신고지연 과태료
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, 시(구).읍.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.

해당기간 과 태 료
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
7일 미만 10,000원 20,000원
7일 이상 1월 미만 20,000원 40,000원
1월 이상 3월 미만 30,000원 60,000원
3월 이상 6월 미만 40,000원 80,000원
6월 이상 50,000원 100,000원
  * 출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
아래아한글
MS Word
  * 출생신고서 작성시 제한 사항
대법원 인명용 한자 5151자 이내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.
한글과 한자가 혼합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  * 출생신고서 작성방법
출생신고서 양식은 읍·면·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신고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합니다.
신고의무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
  * 첨부서류
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,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.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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