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어해설

 
이런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한지여?
 
  글쓴이 : 창조맨 선생 작성일 : 2010-04-05 14:53 조회수 : 1150  

2005년 11월 23일
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개명을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가해야 한다”는
대법원의 새 판례 이후

개명에 대한 허가율이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.

예전에는 성인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였지만
이제는 성인조차도 90% 정도 허가됩니다.

하물며
5세 아이의 경우 신청만 하면 100% 허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
그 이유를 불문하고요.

다만, 이번에 개명하게 되면
재 개명은 어렵기 때문에
반드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.

여러가지 기준을 따지고 또 따져서
좋은 이름을 작명하시길 바랍니다.

안녕히 계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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